저성장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초 7.3%의 고속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외환위기(1996~2000년) 이후 5.6%, 글로벌 금융위기(2011~2015년) 이후 3.2%로 빠르게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에 존재하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이른바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로 이해하면 쉽다.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자본투입 기여도도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1%, 2026~2030년 1.9%, 2031~2035년 1.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최근 시점인 2016~2020년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약화 원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 등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올해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생산성 약화와 저축률 하락, 투자 감소로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1980년대 10%를 상회한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도 2010년대부터 1~5%로 위축됐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물적 자본 증가 속도 역시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신성장 산업 부재와 연구·개발(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 취약한 인프라도 잠재성장률을 저하하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화학과 자동차, 반도체 등 과거 성장을 견인한 제조업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3~4%대로 과거(1999~2006년, 7~9%)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국내 대비 해외 선호도 확대, 규제 개선 미약, 혁신 환경 미비 등으로 총소요생산성이 확대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노동 투입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 고도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인력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