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韓 번복 가능성 탓" … 美에 우호적 여론 조성 의도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뒤집을까봐 미국에 증인을 부탁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0일 발매된 월간지 '문예춘추' 9월호에 게재된 자민당 소속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중의원 의원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일본과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한국 측의 그간 대응을 되돌아보면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면 환영 성명을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했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의 성명을 받아 일종의 보증을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명확히 한 합의를 끌어낸 양국 지도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전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작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가 됐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가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깨는 나라'임을 부각시켜 미국 내 여론을 일본에 우호적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최근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선배들이 지혜를 모아 한·일 간에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정부에 의해 부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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