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김진표 의원, 에듀테크 산업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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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김진표 의원, 에듀테크 산업 지원법 발의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8-12 10:40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에듀테크(edutech)'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12일 일명 '에듀테크 산업 지원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에듀테크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에듀테크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에듀테크 기업들이 행정 지원을 받거나 수출시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에듀테크를 이러닝에 포함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할 수 있게 해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 우수 에듀테크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알선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산자부 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관련 제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구매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정부가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에듀테크 분야에 상담·지도 및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의 참가비 등을 지원하거나, 나라별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지원 정책이 미미해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진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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