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2일 일본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은 무역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한일갈등의 대응방향을 무역이나 경제분야 밖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대목으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카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으로도 읽혀 주목된다.
김 차장은 12일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는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70%가 넘고 한 때는 101%까지 올라갔었지만, 일본은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28%밖에 안 된다"며 "가장 좋은 대응 조치는 부품·소재나 전자제품, 4차 산업혁명 기술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장 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의 발언은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당장 경제분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정부는 그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조치와 자국내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때 한국 정부 또한 일본을 전략물자 포괄 수출허가 가능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대신 "국가 차원에서는 평화 프로세스, 4차산업 기술분야 투자, 국방력 강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장은 이웃나라인 중국이 30개, 일본이 8개의 정찰용 인공위성을 보유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 기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 김 차장은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지난 7월 미국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지난 7월 미국에 중재요청을 하기 위해 방문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 중재 요청을 하면 청구서갸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개를 요청하느냐. 중재 요청을 하면 안된다"며 "(7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알고 싶었던 것은)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라고 했다. 만일 일본을 위주로 아시아 외교 정책을 운영한다면 지소미아 카드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차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핵심 품목에 집중해 M&A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일본과 갈등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지금 일본에서 제시하는 전략 물자가 1194개가 되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 한 줌 된다"며 "별거 아니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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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12일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는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70%가 넘고 한 때는 101%까지 올라갔었지만, 일본은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28%밖에 안 된다"며 "가장 좋은 대응 조치는 부품·소재나 전자제품, 4차 산업혁명 기술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장 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의 발언은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당장 경제분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정부는 그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조치와 자국내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때 한국 정부 또한 일본을 전략물자 포괄 수출허가 가능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대신 "국가 차원에서는 평화 프로세스, 4차산업 기술분야 투자, 국방력 강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장은 이웃나라인 중국이 30개, 일본이 8개의 정찰용 인공위성을 보유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 기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 김 차장은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지난 7월 미국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지난 7월 미국에 중재요청을 하기 위해 방문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 중재 요청을 하면 청구서갸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개를 요청하느냐. 중재 요청을 하면 안된다"며 "(7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알고 싶었던 것은)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라고 했다. 만일 일본을 위주로 아시아 외교 정책을 운영한다면 지소미아 카드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차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핵심 품목에 집중해 M&A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일본과 갈등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지금 일본에서 제시하는 전략 물자가 1194개가 되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 한 줌 된다"며 "별거 아니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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