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금융기관이 12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참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8개 금융기관의 의견이다.
8개 기관은 성명서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모든 금융권의 뜻을 모아 작년 11월에 발의된 법안은 아직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특별히 8개 기관은 성명서에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통과"라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이미 해외에서는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비식별정보에 대해 민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2003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9월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