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혼란 부를 분양가상한제, 得보다 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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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혼란 부를 분양가상한제, 得보다 失 크다

   
입력 2019-08-12 18:13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등 총 31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꿈틀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민감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의 역풍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많다. 규제에 따른 공급량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이미 시장은 이런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다. 신규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예상으로 새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반(反)시장적 통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부작용을 키운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경험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극도로 불확실한 때다. 집값도 문제지만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경기를 더 냉각시킬 수 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적절한 수준이 되야한다. 시장은 정부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민간 분양시장을 어줍잖게 옥죄려다간 시장혼란만 일으킨다. 이러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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