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색국가`서 日 제외했어도 협상은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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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색국가`서 日 제외했어도 협상은 계속해야

   
입력 2019-08-12 18:13
정부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표면적으로는 연례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면서 신설된 '가의2'에 일본을 넣었다. '가의2' 카테고리는 '가의1'국가에 비해 수출을 할 때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보복을 한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견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기업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비교하면 얼마든지 수입선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이번 조치는 상징적 효과에 그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국민의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데 따른 인기영합적 측면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이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주에는 한일 경제보복은 양쪽 모두 득될 게 없다는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 일본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개별 규제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규제품목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도 허용했다. 이번 강경 조치가 한일 간 숨고르기 국면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끝까지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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