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놀고 있는 국유지 캠코에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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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놀고 있는 국유지 캠코에 위탁관리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19-08-13 13:25
국립병원과 공항 등 유휴 국유지를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2019년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서민 생활 지원, 관리 효율화 등 국유재산 활용·개발 확대 등이 담겼다.

그동안 소규모 특별회계 기금은 관리인력 및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무단점유, 유휴재산 관리 소홀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A 국립병원의 경우 병원 확장 등을 고려해 임야를 포함, 대규모 국유지(60㎢)를 관리 중이지만 재산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이러한 국유지는 전문기관인 캠코가 관리하게 된다. 무단점유를 막고 적극적으로 대부도 할 수 있게 돼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회계·기금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특별회계·기금을 상호 전환할 때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돈을 받고 넘겨야 한다.

특별회계·기금에 유휴재산이 생기더라도 대가를 받고 기재부에 넘겨야 하므로 예산 부족 등으로 손을 놓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면 무상 관리 전환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국유지 역시 캠코가 관리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도로나 하천, 공항, 항만 등 행정 목적이 종료된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기재부에 인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실정이다. 섣불리 용도 폐지하면 향후 해당 국유지가 필요하더라도 제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 폐지를 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용도 폐지 거부감이 완화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용도 폐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유재산 현황과 관리 체계를 보면 작년 말 결산기준 국유재산 규모는 1081조8000억원이며 이중 국유지는 467조7000억원(43.2%), 공작물(도로, 고량 등) 288조8000억원(26.7%), 유가증권 241조8000억원(22.4%), 건물 69조9000억원(6.5%) 등이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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