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IP대출 부실 공동 출연금으로 매입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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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IP대출 부실 공동 출연금으로 매입 방안 추진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19-08-13 16:15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권 지식재산(IP) 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부·은행 공동 출연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에서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은행권의 IP대출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특허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IP 가치평가 비용을 낮추고 평가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에선 IP 담보대출을 한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은행이 조성한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 IP를 매입해 수익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빅데이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매칭 기회를 늘리고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파악하는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법 제도도 마련한다.
공공데이터 가운데서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한다. 미개방 데이터의 경우 일부를 암호화한 뒤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각종 지원에 나선다.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을 연계·통합해 대학창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원스톱 지원한다.

초기창업 패키지에는 창업 선도대학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우리 경제가 일본 수출규제와 수출·투자부진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부품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 데이터·AI,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지원 재정투자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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