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서부터 웹툰작가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이 같은 직종에서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 그간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갑질 문제'가 줄어드는 동시에 갑과 을 사이의 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작성이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특수형태 근로자(웹툰작가·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S/W개발자)인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추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고시를 준비하거나, 연구용역 발주를 계획 중이다. 표준계약서란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과 단체가 공정한 계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권장사항으로 이용되며, 주로 경제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나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 임금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실제 문체부는 웹툰작가를 포함한 만화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9월 초 고시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내에서 표준계약서는 법적인 성격이 아니고 내부 지침과 같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왔다"면서 "지난해 이것을 한 데 모아서 문체부 하위 법령 고시로 만들어 놓자고 해 총괄 고시를 만들었고, 만화 분야에 관해 9월 초 중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국토부, 과기부는 특수형태 근로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용역발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여신금융협회가 만든다"면서도 "신용카드모집인을 포함한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들의 니즈(필요)가 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의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용역발주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마련과 연계한 계획이다. 당시 국토부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금융위는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과기부는 SW개발자, 문화부는 웹툰작가에 대한 표준 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의 주체는 해당 부처"라면서 "부처가 업계를 해당 직종에 대한 업계를 잘 알고 있으니, 실태조사와 애로사항을 종합하고 어떤 것이 쟁점인지 등을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그 후에 정식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공정위가 전문성이 있으니 협의해서 만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 자체는 강제력이 없고 권장하는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약관행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을은 어느정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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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특수형태 근로자(웹툰작가·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S/W개발자)인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추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고시를 준비하거나, 연구용역 발주를 계획 중이다. 표준계약서란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과 단체가 공정한 계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권장사항으로 이용되며, 주로 경제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나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 임금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실제 문체부는 웹툰작가를 포함한 만화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9월 초 고시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내에서 표준계약서는 법적인 성격이 아니고 내부 지침과 같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왔다"면서 "지난해 이것을 한 데 모아서 문체부 하위 법령 고시로 만들어 놓자고 해 총괄 고시를 만들었고, 만화 분야에 관해 9월 초 중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국토부, 과기부는 특수형태 근로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용역발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여신금융협회가 만든다"면서도 "신용카드모집인을 포함한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들의 니즈(필요)가 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의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용역발주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마련과 연계한 계획이다. 당시 국토부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금융위는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과기부는 SW개발자, 문화부는 웹툰작가에 대한 표준 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의 주체는 해당 부처"라면서 "부처가 업계를 해당 직종에 대한 업계를 잘 알고 있으니, 실태조사와 애로사항을 종합하고 어떤 것이 쟁점인지 등을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그 후에 정식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공정위가 전문성이 있으니 협의해서 만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 자체는 강제력이 없고 권장하는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약관행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을은 어느정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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