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이달 중으로 1조6578억원 상당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 속도를 높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할 수 있도록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면제 사업을 이달 중 정부에서 처리한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재·부품 분야만 포함하고 있는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 분야를 추가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당정청의 구상이다. 전면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도 △해외 M&A 법인세 세액 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전반적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장비 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책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당정청 간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며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대응 상황 등도 상시 점검하고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의 탈피를 위해 100대 품목의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추진 상황도 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내년도 예산안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규모는 1조원+알파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를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측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과 조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정부 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측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