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발전·국방력 향상 등
국가 기여 긍정적 성과 무시
'병역자원 축소' 논리만 앞세워
'병역의무 형평성' 설득력 낮아
기술독립 역행하는 '병역특례 축소
<상> 전문연구요원제, '특혜' 아니라 '특례'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의 성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병역자원 확보'라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500여명에 불과한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병역 자원으로 추가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는나는게 과학계, 산업계의 시각이다.
국방부가 2005년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을 보면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 병력을 2020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를 주장하는 논리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한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도입 이후 국가 경쟁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제도축소를 밀어 부치고 있다.
국방부가 제도 축소의 또다른 논리로 주장하는 '병역의무 형평성'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면제가 아닌 엄연한 대체복무제도다. 이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은 유사 시 현역병으로 즉시 전환돼 병역자원으로 활용된다. 복무기간도 복무 난이도와 위험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이전까지 60개월에서 이후 36개월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현역병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특혜 라기 보다는 특례 성격이 강하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그동안 이해 당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특혜와 특례로 양분돼 왔다"면서 "병력 확보 차원의 국방인력 정책을 넘어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정책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봤을 때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유효성과 정당성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제도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맞물려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석·박사급 우수 이공계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에 복무하면서 핵심 기술인재로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기여를 해 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하면 이들의 해외 유출 가속화와 기업의 인력난 심화가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이 큰 국내 한 화학업체의 경우, 감광액 기술인력을 비롯한 9명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또 다른 동종업계 기업에도 17명이 연구개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인력정책, 과학기술 혁신정책, 국방 및 안보정책, 산업·경제적 정책 등의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 또는 확대돼야 한다"면서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이공계 대체복무제가 병역의무의 주요한 이행형태라는 것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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