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분석
주행거리·공과금 미정산 문제
경기·인천·서울순… 79.5% 차지
사업자와 합의 52.4%에 불과
#1. A 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매매업자로부터 주행거리가 5만7000km로 돼 있는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던 중 주행거리가 21만8000km인 것을 확인해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2. B 씨는 수입 중고차를 구입한 당일 운행 중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어 차량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피스톤 및 실린더 헤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해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고차 구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793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72.1%), 주행거리 상이(25건·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3.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김선희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 팀장은 "중고차 구입시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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