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공소권 남용한 생뚱맞은 기소"

황병서기자 ┗ 운전자 분석·배달 전용 보장보험사, 이색 특허 선점 경쟁

메뉴열기 검색열기

김학의 "공소권 남용한 생뚱맞은 기소"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8-13 18:10

턱수염 기른채 첫 재판 출석
억대 뇌물·성접대 전면 부인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생뚱맞은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턱 수염 기르고 법정 나온 김 전 차관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관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전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