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국세청 과세 잘못됐다 판결한 돈 2년 연속 1조원 넘겨

황병서기자 ┗ 전동킥보드로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메뉴열기 검색열기

법원에서 국세청 과세 잘못됐다 판결한 돈 2년 연속 1조원 넘겨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8-14 08:33
국세청이 과세 잘못했다는 법원 판정 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겼다.


특히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작년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이 40%를 넘겼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었다.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이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4조11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6024억원(26.6%)이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7년 1조960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작년에도 1조원 선을 넘긴 것이다.

지난 2015년만 해도 패소 가액은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다소 낮아졌었다. 패소 가액 급등 이유로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월등히 높은 탓이 꼽혔다.

작년 2000만 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다. 그러나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기만 할 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작년 국세청은 이 사업 예산으로 29억2800만원을 편성했다가 돈이 모자라 10억9800만원을 인건비에서 돌려 총 40억2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