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정학적 공동운명체… 국제질서 유지 협력 절실" [신각수 前주일대사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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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정학적 공동운명체… 국제질서 유지 협력 절실" [신각수 前주일대사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규화 기자   david@
입력 2019-08-15 18:25
신각수 前주일대사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각수 前주일대사

 신각수 전 대사는 영원히 이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우리도 좋고 일본도 좋은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는 당연하지만 실행이 쉽지 않은 제언을 했다. 양국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현대국가가 갖는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같은 목적의식 뿐 아니라 동병상련도 양국을 묶어주는 끈이다. 한국이 전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힘이 된 게 자유주의 국제질서,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한국의 번영도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인구절벽을 맞고 있잖아요. 일본은 이미 떨어졌고 우리는 절벽에 서 있고. 같이 문제를 갖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도 좋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도 협력해야지요, 중국이 옛날에 동아시아에서 수직적 국제질서를 추구했던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구축하려고 하면 제일 피해를 입는 데가 어디겠어요. 주변국가 아닌가요?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일은 누가봐도 지정학적 공동운명체예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한일이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친일파'로 오해 받는다고 했지만, 신 대사는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뜬금없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더 이상의 관계악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안정화를 시킨 다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차곡차곡 준비해야 한다"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칼끝이 우리를 향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은 일본은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처하는 데에 골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국제문제전략가 이안 브레머가 한일은 자연스러운 전략 파트너라고 했어요. 중국의 존재가 자꾸 커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미국과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일이 손잡고 중국이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에 일본의 2.5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곧 3배가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이외 모든 나라의 경제력을 합쳐도 중국을 필적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미중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세력 전환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자꾸 물러나려고 하고 있고요. 신고립주의죠. 전환기를 헤쳐나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친구입니다."

 신 전 대사는 중국의 힘이 세질수록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도 긴밀해질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민주화 방향으로 가지 않고 1인 지배체제가 공고해질수록 주변국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이 거꾸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지나치게 경계를 하고 중국은 경계를 별로 안 하는 이상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전 대사는 자꾸 구한말을 빗대 얘기를 하는데 그 때와 지금 우리 위상은 천양지차라며 왜 1세기 전의 일을 갖고 우리를 자학하느냐고 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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