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은 오는 2학기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이로써 학생 1인당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전학년이 이 같은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2520억원을 이미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고3 학생들 총 약 44만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무상교육이란 기존에 학생들이 부담해야 했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적용받는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한다.
내년에는 전국 고2·3학년 88만명이,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 126만명의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가계 가처분 소득도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동안 고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감사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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