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법 거래행위를 일삼은 대림산업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저지른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위반한 하도급 거래행위는 크게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위반행위 등 3가지 형태이다.
먼저 대림산업은 수급사업자 36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38건을 진행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 338곳에 하도급거래 1359건을 거래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대림산업은 수급사업자 11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16건에 대한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했다. 수급사업자 245곳에는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수급사업자 110곳에 15일 이내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 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 8곳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과장은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어음댜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일삼은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