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장에 조사권·고발요청권한 위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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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장에 조사권·고발요청권한 위임 추진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8-18 18:15

내일 법안심사 제2소위서 논의
甲횡포 예방·신속한 조사 기대


지방 소재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재개한다.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조사권과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위가 독점한 조사권과 고발요청권한 등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나누는 것이다. 민 의원이 제출한 의안 원문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건의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가맹본부 이익대표 3인·가맹점주 이익대표 3인·공익 대표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해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즉 지방에 사는 소상공인이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원까지 찾아가지 않고도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운영된 지 초기라고는 하지만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건 수가 미미하기만 하다.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상반기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처리 건수는 각각 313건, 30건, 18건에 달한다. 반면에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의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합동 토론회'에서 "정책 및 기획 행정은 중앙정부가 맡되 피해 상담과 현장 단속, 분쟁 조정 같은 감독, 조사 업무는 지자체와 공정위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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