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또 하향조정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금융사 등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번 달 기준 2.0%였다. 7월(2.1%)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이 11 곳으로 늘어났다. ING그룹(1.4%), IHS마킷(1.7%), 노무라증권(1.8%) 등이다. 미 국채의 장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되는 등 미국 발(發) 경기침체 우려에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겹친 탓이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역전은 '가장 좋지 않은' 경기침체 예후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가 번지는 분위기다.
대외 악재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다. 제조업 신규수출 주문은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업계 경기전망은 2012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가계 빚까지 대폭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부채가 늘어나면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듯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 경기까지 침체로 들어가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된다. 일단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다.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소득은 감소하며 세수까지 부족해진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기업투자를 회복시키려면 기존의 재정확장 정책으론 역부족이다. 따라서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이 화급하다. 정책 대응이 늦어져 우리 경제가 파산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우선 반(反)시장적 규제를 재정비해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활로를 여는 반등의 묘수를 반드시 찾아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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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악재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다. 제조업 신규수출 주문은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업계 경기전망은 2012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가계 빚까지 대폭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부채가 늘어나면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듯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 경기까지 침체로 들어가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된다. 일단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다.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소득은 감소하며 세수까지 부족해진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기업투자를 회복시키려면 기존의 재정확장 정책으론 역부족이다. 따라서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이 화급하다. 정책 대응이 늦어져 우리 경제가 파산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우선 반(反)시장적 규제를 재정비해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활로를 여는 반등의 묘수를 반드시 찾아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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