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장려해왔던 가로주택정비사업(미니 재건축)도 지난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맞게 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그나마도 타격을 입게 되자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은 분위기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건축 가구 수가 확정된 곳은 26곳이며 이 가운데 정비사업을 통해 늘어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돼 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업지는 7곳에 달한다.
중랑구 대명삼보연립이 일반분양 가구수가 92가구로 가장 많고 구로 칠성 아파트 58가구, 강동 벽산빌라 46가구, 강동 삼천리 연립 44가구, 양천 목동 LH참여형 36가구, 서초 낙원청광 35가구, 관악 효산연립 34가구 순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주택가를 개선해 공동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전면 철거 없이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둔 채로 사업이 진행돼 지역 공동체 와해 등 부작용을 줄여 재개발·재건축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업 추진을 적극 장려한 것도 사업 활성화에 한몫했다. 작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발표된 뒤 소규모 정비사업 상당수가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대명삼보연립은 오는 30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준비 중이다. 상한제 소급 적용 등 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단지들도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리모델링 후 늘어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인 단지들도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작년 5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이촌동 일대 주민들은 상한제 소급 적용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 단지 외에도 현재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39곳, 2만8221가구에 이르며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준비 중인 단지도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미니 재건축을 장려해 사업 추진 단지가 늘어난 만큼, 상한제 적용에 따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원가 공개제라고 해서 원가를 공개한 뒤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워낙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며 "상한제도 이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면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제로 일반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을 늘려준다든지, 층고를 넓혀주는 등 대안을 내놓아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전후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