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고 不信만 키우는 정책… 논란의 중심에 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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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잡고 不信만 키우는 정책… 논란의 중심에 선 국토부

이상현 기자   ishsy@
입력 2019-08-19 18:21

3기 신도시·분양가 상한제 강행
재건축 반발까지 갈등만 깊어져
反시장경제 정책일관 반발 초래


올 초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도 후폭풍을 겪으면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단지 앞에 붙여놓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반대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발하는 일산과 김포, 파주 등 기존 2기 신도시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여전한 데다, 시장경제 원칙을 뒤흔드는 분양가 상한제 강행으로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덩달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직후 세 차례나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입주자 모집 기준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소급적용 대상 단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관리처분인가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10월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소급적용 대상단지들은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이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단지 앞에 '소급적용 재산강탈, 조합원이 봉이냐?', '개발이익 강탈해서 로또분양 웬말이냐?'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고 적극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여기에 은마아파트 등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면서 한차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논란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민들은 도면유출 사태를 두고 검찰 조사까지 요구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고양·파주 주민들의 주말 집회는 지난 10일까지 총 10차례 개최됐다. 여기에 내달 7일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수도권 각 지역의 1·2·3기 신도시 1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연합집회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벌써부터 수도권 신축단지들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놓고도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직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현재 호가가 18억7000만원대까지 내려갔다. 지난달 초만하더라도 19억7000만~19억90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재건축 단지의 기세는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 5년 이하의 신축아파트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 몸값이 뛰기 시작했다.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산동아파밀리에 2차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 13일 전용면적 84㎡가 역대 최고가인 7억68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같은 평형이 7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4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관측됐다.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전용 114㎡의 분양권은 지난달 29일 11억1250만~11억2370만원에 매매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인 지난 16일에는 12억3490만원까지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 아래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현재까지는 정책 실효성이 거의 없다보니 명분마저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수십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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