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 정부의 주거 정책 최종심의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개편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안정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남발하는 데 따른 국민적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은 최근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현 정부의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정부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정심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3건의 주거 정책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주거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잇따르는 것은 바로 이 불합리한 주정심 위원 구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주정심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 사장이 '당연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주정심 25명 중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이며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다. 위촉직조차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정심을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보다 위촉직이 많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회의 형식은 대면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주거 정책 심의에도 2017년 이후 13차례 회의 중 대면 회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주정심 회의록 작성, 최종 결정 사안과 관련한 결정 사유 공개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개인의 의견은 비공개하더라도, 결정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택지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등 지정 요건이 해소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가격 변동이 나타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내 주정심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개정안에 담긴다.
김현아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며 "국민 삶에 밀접한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주정심 역할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남발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디지털타임스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