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압박 통한 협상 유도 전략
언론인 등 특별여권 발급 가능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더 연장한다.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을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이 내용이 게재된 연방 관보는 20일 발행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이를 1년 연장했다.
국무부는 연장 배경과 관련해 "북한으로, 북한 내에서 여행하는 미국 국민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따라서 국무장관의 관할 하에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북한으로의 여행 또는 북한 내 및 북한을 통한 여행을 위한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과 같은 특정 범주의 미국 시민이 북한으로의 1회 여행에 유효한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허용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AP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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