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최소 5곳 이상의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하고 올해 발표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 부지 등 선도사업 예정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심 내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500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달엔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내년 1월부터 공간·자금·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하는 창업·벤처지원공간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개발 사업이 구체화된 경우엔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도 적극 검토한다.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한다. 대학캠퍼스 내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의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경(5%→1%)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후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지원을 강화한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경(5%→1%)과 장기 임대(50년)를 지원하고, 소재·부품 등 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지원하고, 노후 학교 시설도 증·개축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확대 차원에서 국유지 공급을 통해 2021년까지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또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58개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려준다.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 절차를 거쳐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991년 이전 건축된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880개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 폐건물에 대해선 철거, 활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내년에 활용 잠재력이 높은 국유재산의 취득과 리모델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현행 특례규정 207개 중 미운용 특례에 대한 존치 평가를 올 하반기에 실시해 내년에 특례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도 의결했다. 내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은 올해(1조1793억원)보다 17.8% 줄어든 9688억원 규모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