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진할 정책 비전을 내놨다.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서 청문회 전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후보자가 중점과제로 꼽은 정책은 △아동성범죄자 관리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데이트폭력·가정폭력 처벌 강화 △폭력시위 강력 대응 △안전사고 책임 처벌 강화 등이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 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면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먼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에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61만 명에 달했다"면서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대 1로 밀착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정신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지만 훨씬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막으려면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하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 중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의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도 있다"면서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면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폭력집회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끝으로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다중피해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의 하나 된 노력으로 사회안전망이 조금씩 튼튼해져 왔지만 많이 부족하다"면서 "다중피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검경의 전문적인 수사인력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초동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정책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여러 의혹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 "내정됐을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첫 번째 정책을 안전으로 정한 이유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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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진할 정책 비전을 내놨다.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서 청문회 전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후보자가 중점과제로 꼽은 정책은 △아동성범죄자 관리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데이트폭력·가정폭력 처벌 강화 △폭력시위 강력 대응 △안전사고 책임 처벌 강화 등이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 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면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먼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에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61만 명에 달했다"면서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대 1로 밀착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정신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지만 훨씬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막으려면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하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 중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의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도 있다"면서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면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폭력집회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끝으로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다중피해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의 하나 된 노력으로 사회안전망이 조금씩 튼튼해져 왔지만 많이 부족하다"면서 "다중피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검경의 전문적인 수사인력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초동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정책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여러 의혹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 "내정됐을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첫 번째 정책을 안전으로 정한 이유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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