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협력 중요한 사안"
청와대, 이르면 오늘 결정할 듯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21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이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연장 결정 기한은 오는 24일이다.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쪽도 거부 의사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김 실장은 현재 한일 갈등 상황을 "언제 어떤 수순으로 안정화될 것인가 예측하기 어렵고 양국 간의 전략적 게임 상황에서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용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은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했다.
김 실장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이 (한일 갈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9월 중 예상되는 일본 개각이라든지 집권 여당의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우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한 직접 피해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는 불확실성을 줌으로써 간접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급선을 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대외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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