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률적 참가 제한, 행복추구권 침해"
대한체육회에 제한기간·예외사유 정비 권고
전학을 이유로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학생선수가 전학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회참가 요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등을 포함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요강' 중 참가 제한기간과 예외사유를 정비하고, 전학 등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될 경우 사례별 조사 및 심의절차 등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초등학생 1명·고등학생 2명)들은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초등학생 피해자 A씨는 2018년 10월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없었다. 고등학생 피해자 B씨와 C씨는 각각 지난 2월과 3월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 예선전에 참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는 시·도 대항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가 전학을 하는 경우 대회 참가를 1년 여 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방체육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무분별한 스카웃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 등의 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피해자들의 경우 당초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성별을 고려한 전문 운동부로의 전학 ▲가족의 거주지 이전 ▲지도자와의 갈등 등으로 이전 학교로부터 이적동의서까지 받은 불가피한 전학임에도 별도의 예외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아동권리위원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 목적 중 하나인 지방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참가자격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선수의 현실적 불이익, 모든 국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이라는 전국종합체육 대회의 또 다른 목적, 학생선수의 자기결정권과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해, 참가 제한 기준은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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