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로자당 평균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2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쟁의 행위로 인한 연 평균 근로손실 일수를 비교한 결과, 임금근로자 1000명 당 한국은 평균 43.4일, 일본은 0.2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근로손실 일수의 평균치다.
근로손실 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1000명당 수치를 사용한다.
한국의 노조 가입률(10.3%)은 일본(17.9%)보다 낮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손실 일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일본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 기간 업무수행을 사측의 최소한 대항조치로 이해해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국제 평가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을 140개국 중 124위로, 일본은 55위로 평가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은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 보니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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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쟁의 행위로 인한 연 평균 근로손실 일수를 비교한 결과, 임금근로자 1000명 당 한국은 평균 43.4일, 일본은 0.2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근로손실 일수의 평균치다.
근로손실 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1000명당 수치를 사용한다.
한국의 노조 가입률(10.3%)은 일본(17.9%)보다 낮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손실 일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일본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 기간 업무수행을 사측의 최소한 대항조치로 이해해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국제 평가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을 140개국 중 124위로, 일본은 55위로 평가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은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 보니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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