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2일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논평을 내고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며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고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이어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 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전 대변인은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에 정권의 유불리가 개입될 여지는 결코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