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응당 취해야할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 국익·국민 의지·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안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역사 갈등에서 비롯된 게 경제 갈등, 안보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게 매우 우려스럽다"며 "한미 동맹 공조보다는 북중러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것을 내심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를 지소미아 파기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한 축으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있는 정부라고 칭송받고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우려된다"고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 평가한다"며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협정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