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파기' 우세서 '연장' 무게
김현종 "美에 신중 검토" 설명
사진 = 연합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NSC 상임위가 오후 3시부터 시작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 발표 여부 또한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할 예정이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24일이라 이르면 이날 안으로, 늦어도 23일에는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일 열린 한·중·일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큰 소득 없이 막을 내리면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초기에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현재는 여권에서도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를 싣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자체는 유지하되, 정보공유 수위를 낮추거나 통상갈등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정보공유를 중단한다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NSC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해서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미국 측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그동안 한미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차장은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비건 쪽에서 먼저 언급을 했다"고 했으나 지소미아와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을 들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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