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맺은 韓日 군사정보 교류협정
日경제보복으로 대응카드 수면위로
지소미아(GSOMIA)가 한·일간 뜨거운 감자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맺은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말한다. 지소미아는 이 협정을 의미하는 영어 이름의 약칭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일 지소미아는 우리와 일본이 맺은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이다.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최근 아베 정권이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가 새롭게 도마에 오른 것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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