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출 '대응방안 보고서'
향후 양국 갈등 전개양상 변수
日금융규제땐 부정적 영향 분석
한국은행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대 한국 금융규제에 돌입할 시 현지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1일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규제 가능성은 향후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예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의 직·간접 규제 가능성 및 일본 정부 입장을 의식하여 일본 금융기관 등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일본 금융당국 동향,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방침,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여건 등에서 특별한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본이 금융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일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는 간접적 규제를 우선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본의 간접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현지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위축, 신인도 저하 및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는 우리나라 은행 6개사, 기업 244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현지법인은 166개사(2019년 7월 기준)에 달한다.
반면 "국내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회수 등 직접 규제는 실시 가능성 및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계 외은지점의 우리기업 여신은 전체 기업대출의 2%, 국내은행의 대 일본 외화부채는 총 대외부채의 3.8%, 일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은 외국인 총 잔액의 2.2%에 달한다.
이에 한은은 "일본의 금융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환율 및 금리 등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한일 경제갈등으로 인한 혹시 모를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법인, 은행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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