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답변
"경기 어렵지만 침체기는 아냐
확장적 재정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예산 510조원 이상 검토"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4~2.5% 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최근 여건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이 경기침체기이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어렵지만, 침체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다"면서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내년 예산안을 510조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재정의 역할이 커지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그는 "지금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은 510조원 이상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에 대해서는 "올해(9.5%)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8% 증가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8천억원,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선 "일본에 대한 기술수지를 분석해보니 우리가 연간 7억달러 이상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원천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고 그 의존도 때문에 기술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