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 '위험전가' 조사
투자자 보호의 원칙 등 검토
최고경영층까지 책임여부 규명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논란이 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합동검사를 시작한다.
22일 윤 원장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5개 자영업자 단체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 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원인규명과 피해자 규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가 '금융의 신뢰에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은 고객의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정확한 원인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합동검사와 분쟁조정이 끝난 후에 규명되겠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윤 원장은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인지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불완전 판매 소지는 있다"며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어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판매자인 은행이 가져야 할 금융기관 책임, 투자자 보호의 원칙 등을 아울러서 검토할 방침이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규제가 촘촘하지 않아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사모펀드라고 해서 규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은행이 개인에게 이 같은 상품을 판 것이어서 개인으로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행사 직후 관련 언급 없이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은 외식업, 슈퍼마켓, 화원업, 제과업, 미용업 등 5개 자영업단체 회장들과 만나 자영업자 금융애로 간담회를 가지고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 방문해 해결방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응급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자영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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