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분위와 1분위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30으로 전년 2분기 5.23를 뛰어넘어 역대 가장 컸다.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멈췄지만 5분위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1분위 소득은 근로소득(-15.3%), 재산소득(-37.6%)이 대폭 떨어졌으나 사업소득(15.8%)과 공적 이전소득이 33.5% 증가하면서 그나마 작년 2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모면했다.
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한 데는 소득원 기근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결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근로제 강행 등은 당초 목적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된 일자리인 자영업과 중소상공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일자리 구축현상이 일어났다.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근로시간 강제 감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발적 시간외 근로 소득 획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최저임금 선에 그치는 공공 근로사업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현금 공적부조에 매달리고 있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의 투자에서 창출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갖가지 규제와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더라도 기업 투자가 위축돼 있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중소기업 대출도 대폭 감소했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법은 역시 기업투자 활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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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한 데는 소득원 기근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결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근로제 강행 등은 당초 목적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된 일자리인 자영업과 중소상공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일자리 구축현상이 일어났다.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근로시간 강제 감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발적 시간외 근로 소득 획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최저임금 선에 그치는 공공 근로사업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현금 공적부조에 매달리고 있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의 투자에서 창출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갖가지 규제와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더라도 기업 투자가 위축돼 있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중소기업 대출도 대폭 감소했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법은 역시 기업투자 활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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