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내년 예산 9%초반대 늘어난 513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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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내년 예산 9%초반대 늘어난 513조원대"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8-23 11:0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9%대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며 "이 경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금년과 내년 국내 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수 여건상 올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내년 세입 여건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 세수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년에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선 것과 관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 5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국가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 및 자립화 관련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확실하게 성과가 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종 지원 세트'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 인력양성과 산업협력 등에 사용된다. 특별회계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돼야 하며 5년 한시로 설치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 다음 달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일본 조치로 현장에서 소재부품 조달 차질 등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으나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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