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실종 성인…김승희 의원 "성인실종자 법적 사각지대 없앤다"

윤선영기자 ┗ 조국 정조준한 나경원, "전수조사 하자"는 손학규

메뉴열기 검색열기

늘어나는 실종 성인…김승희 의원 "성인실종자 법적 사각지대 없앤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8-23 08:53
'성인 실종은 아동과 달리 단순 가출일 수 있어 수색할 수 없습니다.'


실종 사건은 실종자 나이와 상관없이 가족들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지만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법'을 보면 경찰은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할 경우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성인 실종자는 예외다. 실종아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성인 실종자는 범죄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단순 가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수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 실종아동법에 의해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를 할 수 있는 아동과 달리 성인은 영장을 받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 발 빠른 초동수사가 이뤄지기 힘들다.

실종 수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은 구조현장이나 의료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실종사건의 골든타임 역시 실종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보통 전문가들은 실종수사의 골든타임을 짧게는 실종 후 48시간, 길게는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다. 그만큼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성인 실종은 해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2월 연도별 실종자·가출자 사망 통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성인가출인 실종(가출포함)신고 접수 건수는 총 45만836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9만3784건이 성인 가출자 신고로 확인됐다. 실종신고 접수 건수의 절반 이상이 성인 가출자 신고인 셈이다.

이 중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비율은 성인 실종·가출이 1.50%(43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적장애인 0.32%(116건), 실종아동 0.11%(94건), 치매환자 0.05%(24건) 순이었다. 더욱이 실종 접수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실종자 5292명 가운데 90%에 가까운 4737명이 성인 실종자였다.

김승희 의원은 성인 실종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실종성인에 대한 정의와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인 실종 신고 접수 시 경찰관서의 장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실종성인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라며 "실종성인도 신속한 신고와 발견 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