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가치 충분"연장 전망서
일 백색국 제외로 폐기로 전환
한미동맹 흔들·국론분열 우려
靑, 한일군사정보협정 전격 파기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당장 국내 여론 역시 찬반으로 크게 나뉘는 양상이다.
정부는 "신뢰를 없는 나라와 민감한 정보를 교류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사 갈등이 외교, 경제 갈등은 물론 이제 안보 갈등으로 확전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외교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이 파문이 커진 것은 당초 많은 이들의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오자 정부와 범여권에서는 지소미아 폐기안을 꺼내며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겼고,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마저 "냉정한 대처"를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안보의 최대 지원 세력인 미국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관계자들은 때만 있으면 "한일 지소미아는 유지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는 한일 지소미아의 실질적 의미 못지않게 상징적 의미가 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안보의 큰 축인 '한미일 안보공조'다. 한일 지소미아 폐기는 이 같은 '한미일 안보공조'에 금이 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파기보다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정보공유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온건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방부가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등 연장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발언했다.
청와대의 검토 방향이 바뀐 것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 배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 정책은 과거와 역사를 현재 경제문제로 전환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 우호협력을 유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설명도 근거도 없이 한국을 제외했다"면서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지소미아 폐기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됐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쓴 결정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발표하기 전 미국 측과 소통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미 협력동맹 기반을 추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론 분열은 더욱 심화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며 "한일 경제갈등이 안보갈등으로 이어진 것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보다 북중러로 편입하겠다는 내심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한 축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 어지러운 정국과 무관하지 않지 않나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소미아 파기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우려된다"고 나 원내대표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