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하고 일본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과 3년간 유지돼온 군사정보 교류는 더 이상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당초 정부는 지소미아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2일 오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심도있게 검토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일본정부가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 데 대해, 민감한 군사정보를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국가와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간 갈등은 일본이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도 지난달 수출규제 3개 품목 외에 개별심사 항목을 추가하지 않았고 최근 잇따라 수출규제품목에 대한 수출 승인이 나면서 완화되는 국면을 맞았다. 이번 결정으로 한일 갈등은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소미아는 한일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수혜를 입는 협정이 아니다. 양국이 모두 상대국의 군사정보를 받는 안보상 주요한 협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잠수함 동향에서는 일본의 광범위한 해상초계기 정보, 북 미사일의 궤도 추적에서는 일본의 군사정보위성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없어서는 안 될 고리다. 정부가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줄곧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해왔다.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은 차치하고 미국과 외교안보상 공고한 협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과연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을 위한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 향후 외교안보 대혼란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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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일본정부가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 데 대해, 민감한 군사정보를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국가와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간 갈등은 일본이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도 지난달 수출규제 3개 품목 외에 개별심사 항목을 추가하지 않았고 최근 잇따라 수출규제품목에 대한 수출 승인이 나면서 완화되는 국면을 맞았다. 이번 결정으로 한일 갈등은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소미아는 한일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수혜를 입는 협정이 아니다. 양국이 모두 상대국의 군사정보를 받는 안보상 주요한 협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잠수함 동향에서는 일본의 광범위한 해상초계기 정보, 북 미사일의 궤도 추적에서는 일본의 군사정보위성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없어서는 안 될 고리다. 정부가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줄곧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해왔다.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은 차치하고 미국과 외교안보상 공고한 협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과연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을 위한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 향후 외교안보 대혼란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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