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방송인 오영실씨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유명인들도 정부의 과도한 주택 규제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면서, 재산권 침해 공방이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영실씨는 현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근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위기에 놓였다.
조합은 항소심 등 향후 법원 판결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확정되거나 분양 조건을 변경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적용돼 조합원 1인당 10억원 안팎의 막대한 환수금을 내야 한다. 상한제 적용도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반포 주공 1·2·4주구는 현재 깔고 있는 땅이 표준지로, 공시지가 금액이 3.3㎡당 5000만원 수준이다.
공시지가에서 용적률 270%를 감안한 땅값은 3.3㎡당 1800만원인데, 여기에 3.3㎡당 644만5000원의 기본형 건축비와 각종 가산비를 후하게 반영해 3.3㎡당 1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해도 분양가는 3.3㎡당 2800만원에 그친다. 공시지가만 고려한 '최저 분양가'가 이 정도다.
반포 주공1단지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6000만∼9000만원이고, 올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아 분양한 서초 방배그랑자이(3.3㎡당 4687만원)과 비교해도 1887만원이나 낮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시가격에 일정 부분 시장가치를 반영하더라도 반포 주공1·2·4주구의 상한제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 중반∼4000만원 선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 단지의 전용 105∼204㎡ 매매 가능 시세는 전고점 대비 최고 7억원 하락했는데 추후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작년 10억원이 넘는 은행 대출을 끼고 25억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화제가 된 흑석뉴타운9구역도 상한제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당시 치열한 수주전을 펼친 시공권 후보 건설사들은 흑석3구역보다 일반분양가 대비 2억원을 더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반분양가구(552가구)의 1가구당 2억원씩, 1104억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흑석3구역은 HUG와의 분양가 책정에 실패하면서 후분양 등을 검토하다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낳은 부작용으로 소송 등에 따른 재건축 주민들의 피해만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과도하게 주택 규제에 나서면서 유명인들까지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재산권 침해 공방이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반값 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포주공1단지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