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가계소득조사)'과 관련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지금이라도 주52시간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 비용을 상승시키는 정책들을 전환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지만,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가계통향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지난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3·4분위 사업 소득도 줄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근로기회가 무너지고 있는 동시에 사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원인으로 노동비용 상승 정책을 꼽았다. 그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시행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통계가 나온 이후로 1분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 교수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금을 매꿔주는 방식을 취했는데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가계동향 결과에 따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이유로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참사로 봐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게 확인이 된 것이고,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성태윤 교수는 노동 비용을 상승시키는 정책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경직전인 시행 두 파트가 결국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오르는 것은 3%대로 했지만 이미 많이 올라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52시간의 적용범위 확대되고 있어서 경제 전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심각한 문제가 노동시장"이라면서 "노동조합의 인프라, 특권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이 안 되면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늘리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결국은 노동조합에 혜택이 다 돌아가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한 경제정책이 쉽지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끌어다가 재분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수가 늘어나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올해와 내년에 세수는 안 들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출은 늘고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