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 시민권자야, 합의도 했어."…재판권 없음 주장한 사기범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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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시민권자야, 합의도 했어."…재판권 없음 주장한 사기범에 실형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8-25 15:53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외국인이고 서로 합의를 했어도 국내에서 이뤄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의류업체 운영자인 B 씨를 상대로 캐나다 구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공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1억 7000여 만 원과 미화 18만 7000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캐나다 구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100여 개의 정식 에이전트라고 소개했다. A 씨는 문제가 되자, B 씨와 합의를 했다. B 역시 미국 국적으로 소유자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둘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이미 서로 합의를 해 미국에서 소추가 면제된 경우"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해 대한민국의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회사는 국내에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처분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이상 송금 상대 계좌가 미국 은행 계좌라고 해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측이 분쟁을 종결키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합의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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