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재판에 선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은 26일 오전 10시 손혜원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쟁점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근거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 등이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6월 의원으로서 미리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기소한 검찰은 손 의원이 신분을 이용해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보고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자료를 작성한 목포시도 해당 자료가 보안자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의원 측은 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다른 시민 50여명에게 공개한 자료라는 취지다.
관련해 최근 남부지법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손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사업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비밀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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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은 26일 오전 10시 손혜원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쟁점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근거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 등이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6월 의원으로서 미리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기소한 검찰은 손 의원이 신분을 이용해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보고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자료를 작성한 목포시도 해당 자료가 보안자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의원 측은 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다른 시민 50여명에게 공개한 자료라는 취지다.
관련해 최근 남부지법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손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사업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비밀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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