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에 다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다. 2015년 3월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전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리 대출상품이다.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연 1.85∼2.2%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내달 16일 출시된다.
◇고정금리 제외한 변동금리만 혜택 = 이번 서민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특판 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순수고정금리'는 배제됐다. 주담대 금리는 크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뉜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순수고정금리'와 일정기간만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금리가 바뀌는 '준고정금리'가 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로 순수고정금리만 이번에 빠졌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대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 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기존 정책 모기지 등 완전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현행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민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마저 얻지 못한 대출자들 대상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그동안 시중금리 하락 추세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혜택을 누렸지만 이번에 1%대 초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서민기준? = 이번 서민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정된 재원의 서민 실수요자 공급'이란 정부 방침을 적용한다는 취지지만,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대해 총자산이 아닌 연간 소득으로 서민을 규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금리 하락세에 깐깐한 대출 규제를 피해 '갈아타기'가 흥행할 지도 주목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에 나온 상품과 비교해 저렴한 편이다.
일각에선 늘고 있는 1인 가구와 주 세금 부담층인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고정금리 대출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이 안되면서 9억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면 금수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의 수익 악화도 예상된다. 기존 대출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내주는 대신 1%대에 불과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떠안아야 한다. 금융위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감면 등 수입에 있어서 차이가 없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