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 교수 파면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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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 교수 파면 징계 정당"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8-25 18:22

"강의중 '또라이·걸레' 등 막말
수강생들에 정서적 폭력 가해"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독한 대학교수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전 순천대 교수 A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일반 여성에 대해서도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 "또라이", "걸레"라는 표현을 수차례 했다.



2017년 9월 학내에서 A 씨 발언이 문제가 됐다. 학교측은 조사를 통해 한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또 같은 9월 순천평화나비는 검찰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A 씨는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A 씨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뒤 발언과 문맥을 살펴봤을 때 A 씨의 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범대학 교수로서 장차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대학생들을 양성하는 강의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강의 중에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수강생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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