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정부, 내년 예산 513조 편성 추진

입력 2019-08-27 15:03

기획 : 안경식

디자인 : 김대성
사진 : 이슬기

1. 정부, 내년 예산 513조 편성 추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약 9%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대외 여건 악화 대응

정부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한 대외 여건, 그리고 빠르게 식어가는 경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3. 밝지 않은 세입 전망

그러나 정부가 소비하는 돈이 많아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도 증가해야 균형이 맞지만, 향후 세입 전망은 밝지 않은 형편입니다.

4. 기업들 수익 감소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1조원 줄어든 156조 2,000억원에 불과 했습니다. 최근 가속되는 기업들의 이익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 세수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재정 정책의 확장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요. 홍 부총리 역시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6. 경제를 살리는 방법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무리한 적자 국채 발행보다. 규제개혁 등 실질적으로 경제 구성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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