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딛고 보수 혁신·통합만이 나라 구해… `빅텐트`아래 모여야" [박형준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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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딛고 보수 혁신·통합만이 나라 구해… `빅텐트`아래 모여야" [박형준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규화 기자   david@
입력 2019-08-29 18:19

北에 경제지원 하고 평화 기대하는것 큰 착각… 뒤통수 여러번 맞지 않았나
노골적 언론 장악 친정권 여론 재생산… 4대강사업 실패라 단언할 수 없어
감정적 脫원전 오히려 부메랑… 보수통합 앞장, 사욕 아닌 祿 먹은 부채의식


박형준 동아대교수·前국회의원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형준 동아대교수·前국회의원



박형준 교수는 "공녹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나라 걱정하는 지식인으로서 정치를 이대로 놔두면 다수의 국민들이 좌절하는 상황이 오겠다는 신심에서 (통합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며 "보수 대통합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이해를 내려놓고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집권세력이 장악한 방송언론 환경에 대해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한테 보수, 곧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문 대통령의 친북적 반일적 안보외교에 대해서는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아베정권을 도와주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플랫폼 자유와 공화'를 운영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는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공화는 좀 낯설어요.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개 그 말을 잘 안 써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바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공화주의 정신을 표현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화주의는 독재나 전제, 과두제 이런 소수에 의한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주권이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대해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탄핵을 거쳤느냐 하면 바로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거에 대한 비판 때문이에요. 저는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탄핵을 했는데 그 결과 헌법적 정신과 가치가 구현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문 정권이 탄핵정신을 왜곡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탄핵에 이르는 과정의 권력 남용은 문제가 있었고, 그 이전 정권들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을 대통령이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긴 경향이 있었다고 봐요. 권력을 사적으로 전유한 거지요. 이게 공화주의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와 권력 남용의 견제 장치로 공화주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권력 남용의 견제장치로 삼권분립을 두는 거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고, 그 속에서 공화주의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을 추구하는 태반이 되는 거에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화목하게 사는 사회라 할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리퍼블릭'이라는 말을 잘 번역했다고 봐요. 우리의 목표는 결국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적 덕성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공화주의입니다. 이것이 헌법전문에도 그대로 표현된 거에요. 헌법정신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공화주의를 제대로 살려내면 지금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하며 분열된 것들도 큰 틀의 국민통합 관점에서 모아낼 수가 있어요."

-시대 상황이 공화주의를 요청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전체주의를 배격하잖아요. 자유라는 가장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성립 되고 독재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막자는 것, 이것을 모두 포용하는 것이 공화주의고 다시 살려내야 하겠다는 거지요."

-보수통합의 빅텐트를 치자고 주장하시는데 어디까지 아우르는 건가요.

"한쪽을 얻고 다른 한쪽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우선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주변의 세력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잖아도 자유한국당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우리공화당까지 합류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떤 점에서는 우리공화당이 퇴행적인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 세력과 결합하면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함께하기가 힘들지요. 중도세력에서는 고개를 돌릴 겁니다. 일단은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안철수나 유승민 그리고 보수층의 주도적 세력인 자유한국당, 밖으로는 무소속으로 있는 원희룡 지사가 모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지요. 빅텐트는 우선 이런 세력이 모이는 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매우 비판적인데 과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차려준 밥상도 못 먹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제가 높은 책임윤리가 요구된다고 한 건데, 그것은 현 정권에 대한 견제세력을 만들고 심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해관계에 매몰돼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필요한 것은 희생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현재 통합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는 분은 교수님이고, 교수님도 정치를 하셨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였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선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정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도 공녹을 먹었던 사람이고 나라 걱정하는 지식인으로서 이대로 놔두면 다수의 국민들이 좌절하는 상황이 오겠다는 신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촉진제 역할을 하는데 만족합니다."

-그래도 내년 총선에 안 나온다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하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마음을 내려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기에 제가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反)헌법적인 행보, 가령 탈원전 일방적 추진, 지소미아 파기, 4대강 보 해체 등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더 우려하는 것은 집권세력에 의해 장악된 방송언론에 의해 국민들이 몽매에 가까운 무지에 싸여있다는 건데요.
"4대강 보만 하더라도 조사해보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다 뒤집는, 물을 흘려보낸 다음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에 위배되는 행동을 잘못된 신념으로 밀어붙이려다 벽에 부닥친 거지요. 4대강은 시간을 두고 보면 알겠지만,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증거들이 계속 나올 거에요. 탈원전도 호기있게 했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 안보에서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아니 안전이 확보된 에너지원을 버리고 비싼 원료를 사올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비합리 비이성적 정책들을 바꾸려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의사결정하는 힘이잖아요. 이미 이 정부가 주요시책으로 정책 몇 가지는 경험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기에 바로 잡아야지요. 힘을 가져올 기회가 내년 총선이고 2022년 대선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중간층은 있지만 과연 중도가 있냐는 비판이 있어요. 정치적 모멘텀이 있는 구심체도 없는데 말이죠. 다만 한 가지, 대북정책에 있어서만은 중도 색깔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지요. 평화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효과가 나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지식정보 전달이 다양하게 이뤄지니까 그것도 전보다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김정은이 한 번 서울을 방문하면 평화분위기를 더 띄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쪽(보수진영)에서 명확한 주제를 내놓고 '어떤 것이 진짜 평화냐' 하며 문제 제기하고 다투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체제를 넘어선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전히 북한은 대한민국 체제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체제의 성격을 바꾸는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핵을 내려놓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체제를 순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 점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 정부는 아니더라도 재야진보에서는 북핵에 대해 보수진영의 접근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같기도 한데요.

"진보는 북핵을 정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건지, 적절한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불명확해요. 이쪽은 완전한 폐기거든요. 요 차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상 위협수단으로 삼을 개연성이 높고, 북한의 체제가 안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북한체제의 순화, 즉 전체주의 체제에서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정책은 종국에는 실패가 예정된 게 아닌가요.

"북한이 지금 제재 국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북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있는 거에요. 이 기로에서 북한을 도와주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평화무드 속에서 확인된 거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하고 핵무기 숫자를 늘려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북한이 안 했을까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검증과 사찰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쓸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이요.

"욕 먹어가며 대화를 구걸하면 평화가 오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가짜평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평화라는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끌고 와서 대화를 하더라도 순식간에 원점에 돌아가 버려요. 지금 북핵 대화국면에서 북한이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보세요. 북한을 대화를 통해 어느 지점에 갖다 놓으면 또 핑계를 대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었어요. 이런 일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압박수단이 제일 최고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기점에 왔다고 봐요. 그 수단까지 포기하면 평화 자체의 기반이 깨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유화적 굴종적 정책을 펴는 것은 국민 여론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친정권 방송들이 계속 그것을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언론 장악이란 측면에서 보면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강하고 노골적이에요. 일종의 집권여당 어드밴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부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지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짓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미디어환경이 바뀌고 있고, 물론 기사량 측면에서 보면 여권 편향이 많고 여론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강한 유혹이 있죠. 언론이 기울어진 환경인 만큼 이쪽은 강력한 정치적 힘을 결집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해요."

-교수님도 '박형준의 생각TV'를 하며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신데, 유튜브와 SNS 등 기성 언론을 대응한 대안 언론의 역할이 보수결집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과 채널이 넓어졌어요. 이런 변화를 이용해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개발해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데,'메시지 정치'라는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생각TV는 공부와 교양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신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시작했어요.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구독자도 늘었는데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매이기도 하고 유튜브 자체도 미디어다 보니 신경을 또 쓰이잖아요. 저는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막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에 매몰돼 일종의 상업적인 측면에 기우는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저는 좀 아카데믹하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요. 시사 이슈를 다루더라도 정돈된 방식으로 전달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구독자 중에 젊은 세대가 많아요. 보수 쪽에서는 젊은 구독자층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60대가 주로 보는 유튜브가 있는 반면, 내용과 방식에 따라 이렇게 젊은 층에서 보는 보수 유튜브가 더 늘어나면 좋겠어요."

-정당에는 정강이 있고 집권 플랜이 있는데,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정책이 없는 건지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건지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메시지 가운데 분노의 메시지는 많이 나오는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메시지 발굴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갈증을 저도 느낍니다. 대변인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 같고요. 맨날 최고위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메시지 발신을 대신하는데, 그것은 언론이 쓰고 싶은 것만 쓰지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메시지를 얼마나 국민들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게 흡수될 수 있게 하느냐 고민해야지요."

-문 정부는 북핵 협상에서 일본의 관여나 협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배척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일 관계를 빨리 제대로 풀어야 하는 이유도 일본이 개헌을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일본에 명분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봐요. 비핵화 문제도 금년 말까지 가장 중요한 고비인데, 북한은 동결과 비슷한 형태로 가려고 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치러야 하니 무언가 성과를 띄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정한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보수나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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