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장외 청문회'를 열자, 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스스로를 변호한 이날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에 대해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조 후보자의 긴급 간담회는 무엇보다 준비된 후보자와 준비 안 된 언론의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준비 자료를 들고 나와 자신을 변호했다. 특히 아버지로서 딸의 학사 문제에 관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특혜 관여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반박 자료나 의혹을 털어낼 증거는 새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조 후보자가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이다. 인사권을 쥔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낳는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검찰 인사에서 현 정권의 환경부 장관 등을 수사했던 수사라인 주요 인사들이 옷을 벗은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며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보고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가족이 수사 받는다고 해도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이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은 현재 "수사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장관 임명을 가정할 때 '수사 대상자인 법무부 장관' 내지는 '피의자 신분 법무부 장관'이 나올 수 있다며 수사 공정성 논란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한편 조 후보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과 관련해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씨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며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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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가 스스로를 변호한 이날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에 대해 책임저자(교신저자)에게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조 후보자의 긴급 간담회는 무엇보다 준비된 후보자와 준비 안 된 언론의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준비 자료를 들고 나와 자신을 변호했다. 특히 아버지로서 딸의 학사 문제에 관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특혜 관여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반박 자료나 의혹을 털어낼 증거는 새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조 후보자가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이다. 인사권을 쥔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낳는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검찰 인사에서 현 정권의 환경부 장관 등을 수사했던 수사라인 주요 인사들이 옷을 벗은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며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보고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가족이 수사 받는다고 해도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이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은 현재 "수사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장관 임명을 가정할 때 '수사 대상자인 법무부 장관' 내지는 '피의자 신분 법무부 장관'이 나올 수 있다며 수사 공정성 논란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한편 조 후보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과 관련해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씨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며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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